해외에 거주하면서 일본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일본은 "대표이사 중 최소 1명은 일본 거주자여야 한다"는 규정을 이미 공식적으로 폐지했으며, 현재는 이사 전원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과 "실무적으로 간단하다"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거주 경영자가 미리 계획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합니다.

기본 절차는 국내 설립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해외 거주자가 일본 법인을 설립하는 핵심 절차는 국내 설립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회사의 기본 사항(상호, 자본금,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등)을 정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정관을 작성해 공증을 받은 후 법무국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차이는 서류 왕래가 국제 우편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전체 소요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사 전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등기가 약 2주 정도면 완료되지만, 해외 거주 이사가 있는 경우 4주 정도를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방법

일본의 회사 설립 절차는 발기인 및 설립 시 이사의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지만, 많은 국가에는 인감증명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국의 공적 기관이나 일본 내 공증役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명증명서(선서진술서)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 신청서에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일본어 번역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납입, 첫 번째 실무적 난관

회사 설립 절차에서 자본금은 발기인 명의의 일본 국내 은행 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이 일본 국내 계좌를 어떻게 준비할지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실질적인 난관이 됩니다.

이미 일본 내 개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에 거주하는 협력자(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등)의 계좌를 빌려 자본금 납입을 진행하고, 이후 법인 계좌 개설을 준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 해외 거주자에게 가장 큰 난관

등기가 완료된 후, 법인 명의 은행 계좌 개설은 해외 거주 경영자가 가장 크게 부딪히는 난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대표이사 본인의 지점 방문을 요구하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하기가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대응 방법은 일본에 거주하는 이사를 사전에 선임하거나, 계좌 개설 시기를 일본 방문 일정에 맞춰 계획하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 개설에 대한 자세한 실무 내용은 관련 글 「외국인 회사가 일본에서 은행 계좌 개설이 어려운 이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 비자를 목표로 하는 경우

회사 설립 후 일본으로 이주해 직접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라면 경영관리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개정으로 이 비자의 취득 요건은 "자본금 3,000만 엔 이상"과 "적격 상근 직원 최소 1명 고용"으로 대폭 강화되었으며, 기존 500만 엔 기준에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독립된 사업장 확보가 요구되며, 가상 오피스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 설립 자체는 비자 신청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지만, 향후 일본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설립 단계부터 이러한 기준을 염두에 두고 회사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환 및 대외무역법 관련 신고

비거주 개인이나 외국 법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내직접투자"로 분류되어, 외환 및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일본은행을 경유해 재무대신 및 관련 소관 대신에게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적과 업종에 따라 사전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등기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영주권 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

많은 해외 고객이 회사 설립과 동시에 향후 일본 이주 및 영주권 신청 경로, 그리고 자녀의 일본 내 교육 가능성을 함께 계획하십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된 법인 실적은 향후 영주권 신청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므로, 회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려하실 가치가 있습니다.

정리

해외에 거주하면서 일본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해외 거주자 특유의 여러 장벽이 존재합니다. 서명증명서 취득, 자본금 납입용 계좌 준비, 이후 은행 계좌 개설까지 모두 사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국제 우편과 번역 작업으로 전체 일정도 함께 길어집니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해외 원격 설립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